통지 - 발전 및 소매 전기 회사를위한
바카라 커뮤니티위탁 공급 약관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2022 년 6 월 20 일
전기 사업법에 대한 개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에게 "위탁 공급을위한 계약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도록 통지했다. 노트 1) 전기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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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변경 (주 2) 목차
- 전력 분배 사업의 처리
2022年4月に電気事業法が改正され、電気事業法に配電事業が位置付けされたことに伴い、当該内容を供給条件に反映します。
구현 날짜
2022 년 7 월 1 일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주 1) 전기 사업법 제 5 항 (위탁 공급 계약 등)
一般送配電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料金その他の供給条件を変更した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変更後の託送供給等約款を経済産業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참조) 제 18 조, 전기 사업법 4 항 (위탁 공급 계약 등)
一般送配電事業者は、第一項後段の規定にかかわらず、料金を引き下げる場合その他の電気の使用者の利益を阻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見込まれる場合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認可を受けた託送供給等約款(次項又は第八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届出があっ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第七項において同じ。)で設定した料金その他の供給条件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주 2) 제 2 조, 2 항, 전기 사업법 (전력 유통 사업) 11 항
自らが維持し、及び運用する配電用の電気工作物によりその供給区域において託送供給及び電力量調整供給をおこなう事業(一般送配電事業及び発電事業に該当する部分を除く。)であつて、その事業の用に供する配電用の電気工作物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